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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형 순환출자 규율의 도입방안 : 事前的·行政的 규율 vs. 事後的·私的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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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재, 전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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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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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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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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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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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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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형 순환출자 규율의 기본방향은 크게 ① 환상형 순환출자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여 매각을 강제하는 방향(이하 “매각 강제형”이라 칭함)과, ② 환상형 순환출자에 기반한 주식의 보유는 현실적으로 인정하되 그 의결권을 私的 규율에 의해 제한하는 방향(이하 “의결권 규율형”이라 칭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매각 강제형이란 환상형 순환출자에 기반한 주식보유행위 그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환상형 순환출자 형태의 주식보유를 시정할 것을 강제하는 것임.
의결권 규율형이란 주식보유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순환고리 내에 포함된 모든 가공의결권(환상형 순환출자에 의해 형성된 인위적 의결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임(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에 의한 私的 규율).
두 가지 대안은 상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에 대한 처리, 위반 시의 처리방안 등의 측면에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 현실적으로 향후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과거 형성된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과조치의 위법 시비를 봉쇄하는 방안으로, 향후 규제는 매각 강제형을 기본으로 하되, 과거 환상형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과조치는 의결권 규율형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법 시행 이후 새로운 환상형 순환출자구조의 형성은 금지하고,
다만 과거에 형성된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는, 구조 형성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결권 규율형을 적용하되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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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board_div=01&seq_no=7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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