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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본질적 개혁을 촉구한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6/09/21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개선 통한 보험료 부담 형평성 계기 돼야
- 사회보험 공단의 대국민서비스 업무 개발로 고용안정 및 국민만족도 제고 필요
- 각 공단 노조들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대의에 입각해 개혁 수용해야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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