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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의 땅굴파기, 이대로 둘 건가
홍종학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기사
오마이뉴스
2006/09/21
2000년 유명한 재무경제학자들에 의해 '땅굴파기'(Tunneling)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Simon Johnson;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2) '땅굴파기'는 마치 땅굴을 통해 물건을 빼돌리듯이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we use the term 'tunneling' - as in removing assets through an underground tunnel - to describe the transfer of assets and profits out of firms for the benefit of those who control them.)

지난 4월6일, 참여연대는 38개 민간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를 검토하여 '땅굴파기'의 의심이 가는 70건의 거래를 발표했다.

시민단체에서 이런 조사를 할 때까지 국가기관인 재경부,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검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재벌의 '땅굴파기'를 막기에 한국의 법과 제도는 역부족이다.
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61352&ar_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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