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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지키겠다던 '바보 노무현' 어디에
홍종학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기사
오마이뉴스
2006/09/15.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연설문에 밑줄까지 칠 정도로 강조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이미 지난 3년간 만신창이가 된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난리가 났다.

공정위에서는 이 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는 출총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어떤 대안이 더 나은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벌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뒤질세라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연내에 출총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재벌들은 지난 14일 출총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다면 2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계산을 마쳤다. 이제 진실을 지키기는 더 힘겹게 되었다.

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6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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