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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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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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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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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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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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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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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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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협정 당사국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은 FTA에 의한 개방효과를 극대화하여 “선진통상국가 실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행정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ㅇ 이와 같은 FTA 대응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 WTO 출범이후 오히려 FTA 체결이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의 DDA 협상의 잠정중단(‘06.7.24)에 따라 FTA 체결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 총 193개의 지역경제 협정이 WTO에 통보되었으며, 시기별로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2개가 체결
- FTA에 의한 교역량 확대, 관세지원(감면․환급)제도의 축소, 세율체계의 복잡화*, 원산지 심사수요 증가 등에 따라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인력재배치 등 관세행정의 역할 및 핵심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FTA는 국가(원산지)별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세율을 갖는 기존의 세율체계에서 한 품목에 대해 여러 개의 세율 가지는 체계로 변화
□ 금번 관세청에서 발표한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은 통관․심사․조사 등 업무 분야별로 FTA발효국의 교역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본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반영하여
- FTA 추진 5대 핵심 전략테마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총 21개의 세부추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 전략테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전략테마1 : 효율적인 협상 및 협력체제 구축
- FTA 이행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FTA별 통관절차 규정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여 무역업계의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 FTA 체결국간 제도․관행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통일되고 조화로운 FTA이행을 위해 세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FTA 체결국과 양자형 협력체제 구축” 등 4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ㅇ 전략테마2 : 특혜교역 시스템 정비 및 새로운 업무수요 대응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통합,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국가간 전자원산지증명서(e-C/O)* 인증 등 간소화된 미래 통관모델을 마련하고,
* e-C/O(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전산망을 통해 수입국 세관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시스템
- “원산지증명서 공장등록제도”를 마련․시행하여 우량업체는 지원하고, 미등록․우범업체는 집중 관리하여 무역마찰 해소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도록 6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ㅇ 전략테마3 :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구축으로 Global 심사․조사 구현
- 과세가격 평가ㆍ품목분류 중심의 일반 수입물품 위주의 심사․조사체제에서 특혜 원산지 확인 및 표시 단속 중심의 특혜 교역물품 위주 의 심사․조사체제로 전환을 기본 목표로,
-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위험 증가에 따라 통관ㆍ심사ㆍ조사 등 업무분야별 위험관리 체계에서 통합 위험관리 체계로의 전환하고,
- 이를 위해 국내수출입자 위주 정보관리에서 나아가 FTA 체결국별로 현지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정보로 확대하여 원산지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3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활용
ㅇ 전략테마4 : FTA확대에 맞는 관세행정 기능 개편
- 관세행정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관세 환급․감면 등)과 확대되는 부분(원산지 증명발급, 심사 등)별로 업무재설계 및 인력재배치를 통해 관세행정의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하고,
- 원산지, 통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FTA 지역별로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해 5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ㅇ 전략테마5 : 대국민 FTA 지원서비스 제공
- 수출업자가 계약시 단가협상 등에 활용토록 FTA 체결국의 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협정세율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FTA로 인한 특혜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관련업계에게 원산지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통관 애로사례별 전담직원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있는 행정지원체제 마련하고,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3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에 따라 관세청은 FTA 체제로의 변화에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대응전략을 Upgrade할 예정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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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kdi.re.kr/epic_attach/2006/R060938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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