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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총리체제 등장과 동아시아
이원덕(국민대), 조진구, 김양희, 윤영덕, 조양현(외안연)
06KNSI_spe_10.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특별기획 1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6/09/28
● 아베총리체제와 한일관계: 전망과 과제 (이원덕 :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I. 정치인으로서의 아베
II. 아베 신정권의 등장 의미
III. 아베 정권의 대 한반도 정책성향 분석
IV. 아베 정권의 대한정책 전망과 평가
V. 한일 관계 개선의 호기

● 아베총리체제와 북일관계 전망 (조진구 :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I. 전후 최연소 ‘전후세대’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체제의 등장과 그 의미
II. 고이즈미 대북외교 막후 조정자로서의 아베
III. 아베체제 출범 이후의 북일관계 전망

● 아베총리체제와 동아시아 FTA 추진 전망 (김양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II. 아베 총리의 성향과 정책 기조
III. 일본의 FTA 정책 기조
IV. 아베총리체제이후 EPA 추진 전망
1.중국 견제를 위한 FTA 체결 가속화
2.국내 이해조정 곤란해 실현은 미지수
V. 나오는 말

● 아베체제의 등장과 중일관계 : 쟁점과 전망 (윤영덕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시간강사)
I. 동아시아에서 중일관계의 의의
II. 중일관계의 현황: 정랭경열(政冷經熱)
III. 중일관계의 쟁점
IV. 중일관계의 전망

● 아베총리체제의 개헌구상과 일본 안보정책 전망(조양현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I. 일본 외교안보 이념구도 상의 아베 정권의 위치
II.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변천
III. 아베 개헌구상의 논리와 전망
IV. 한반도ㆍ동아시아 지역질서에의 함의
일본의 전후세대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9월 20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아베총리체제는 헌법 9조의 개정 혹은 삭제와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개정문제는 전후 일본이 취해왔던 전수방위나 집단적자위권의 불행사 등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과거역사에 대한 일방적인 단죄와 자학사관의 극복을 주장하는 ‘역사수정주의’는 일본사회의 보수화를 더욱 구조화할 가능성이 높다. 코리아연구원은 아베총리체제 등장이 정치·경제·외교안보 측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진단하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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