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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 평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팀

20060919_101291.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6/09/20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목표 달성정도를 점검하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등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을 평가하였음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12월) 관련내용
- 3년후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정부직접규율방식 전면 재검토

◈ 평가 결과

ㅇ 기업의 내부견제시스템(제도 및 운영) 및 외부견제시스템의 제도적 수준은 2003년에 비해 개선

ㅇ 그러나, 기업 내부견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

- 특히 외부견제시스템 작동수준은 ‘03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e-commerce.ftc.go.kr/open_content/allim/bodo_detail.php?action=view&ymd=2006-09-19&no=0001&PHPSES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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