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특혜와 특권은 청산되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0920_보도자료_특혜특권청산시작(1).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6/09/20

- 판교신도시개발에서 <건교부>는 무엇을 하였나? -

1. 판교개발 5년동안 ‘11번의 개발계획 변경’, 개발목적 상실
2. 소비자중심의 후분양보다는 개발업자를 위한 선분양제 특혜 유지
- 국민의 토지 강제로 수용하여 공기업 장사시키는 건교부 -
3. 강남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을 속인 건교부’
- 판교 주변집값 34조 폭등시키고 판교개발로 10조원 챙겨 -
4. 불투명한 사업비 책정과 개발이익을 ‘건교부 입맛대로 사용’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감리자도 선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분양승인’
6. 공기업(주공, 도시개발공사 등)에게 공사 감리를 받지 않도록 특혜 부여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7609&cate1=A&cate2=6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