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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과 생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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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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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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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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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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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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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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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방의 경제적 표과에 관한 전통적인 분석은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한 무역확대와 생산요소의 효율적 분배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의 분석은 무역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경쟁 촉진, 기술 혁신 등에 주목하고 있음.
- 특히, 개도국의 경구 선진국과의 FTA를 통한 상호 시장개방은 기술 및 지식 이전 분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무역 확대에 수반되는 학습효과 등의 요인에 의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개방, 혁신역량과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시장개방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국내 혁신역량의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함.
○특히,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부문인 원천기술의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체계의 수립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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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t.re.kr/UpFile/report/ekiet/115821887963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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