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상형 순환출자를 둘러싼 최근 우리 사회의 논쟁은 ①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규율이 필요한 논거에 대한 이해 부족, ② 행정기관의 사전적 법집행방식 추구에 따른 제반 논란 등으로 말미암아 소모적이 되어가고 있음.
□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환상형 순환출자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별도의 정책대응이 필요한 논거는 경제력집중 억제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 유지임.
□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규율이 필요한 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규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도 필수적임.
가능한 한, 감독기관의 사전적인 법집행방식보다는 피해를 입은 이해당사자에 의한 사후적 법집행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이해당사자에 의한 事後的·私的 규율을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율을 도입하는 데 따른 구체적 논의는 곧 별도의 KDI 정책포럼을 통해 정리할 예정임.
□ 본고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였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모색과 관련한 부분은 추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논의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