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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FTA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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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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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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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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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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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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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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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필리핀과 네 번째로 FTA를 체결(9. 9)하고 16개국간의 확대 동아시아 FTA를 제안(8. 24)하는 등 최근 역내국과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ASEAN+3(한ㆍ중ㆍ 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 최초의 16개국 비공식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들간의 FTA와, 경제통합 추진체계 정비의 일환으로‘동아시아판 OECD’창설을 제안, 이를 위해‘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설립 지원도 발표함.
▣ 일본 FTA 정책의 특징은 △ FTA 대상으로 ASEAN 우선시 △ 자국 농수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반영한 FTA 체결 △ 지재권과 투자규범의 강화 중시 △ FTA를 지역통합 형성 수단으로 활용 등 네 가지로 집약됨.
- 이러한 특징은 동아시아의 발전 가능성, 상호 긴밀한 분업구조에 기인하는 경제적 이해 관계, 일본의 지대한 영향력, 일본의 산업구조와 경쟁력 실태(1차 산업과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과 제조업의 세계적 경쟁력) 등 일본이 처한 경제ㆍ 사회적 배경에 기인함.
▣ 이처럼 일본은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일본의 의도대로 실현될지는 불투명함.
- 대외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ASEAN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이를 위한 부처간 합의 도출 및 정치계의 리더십 발휘가 용이하지 않아 전략과 추진현황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임.
▣ 일본과 유사한 경제사회적 특징을 지닌 한국은 일본의 ASEAN 중시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ㆍ일 FTA 협상이 중단된 현 시점에서 한ㆍASEAN FTA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청되며 장기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의 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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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p.go.kr/sub02/sub04_1.asp?seq=2006-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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