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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경제구조 변화 :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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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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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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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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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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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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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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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 년 가까이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우리 경제는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
□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경제들의 경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이에 KDI와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싱가포르 등 관련 국가들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얻어 질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함.
□ 본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FTA를 통해 경제 성장, 안정, 수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경제 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효과가 고용 창출, 소득 불평등의 개선 등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조정 등 대내적 경제 여건의 변화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조언함.
□ 알레잔드로 드 라 前 APEC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NAFTA는 멕시코가 기존의 보호무역에서 탈피하여 수출지향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밟아야 하는 논리적인 과정이었다고 하면서 부문에 따라 득도 있고 실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득이 실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음.
□ 김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멕시코의 경제성장 둔화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부상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간재 산업의 육성 등이 멕시코 경제의 향후 과제라고 하였음.
□ 제라도 에스퀴벨 멕시코대학교 교수는, 멕시코 경제에 대한 NAFTA의 긍정적인 효과는 교역이나 투자와 같은 중간목표의 측면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효율성의 증대 등과 같은 최종목표의 측면에서도 확인된다고 하였으며 한미 FTA가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의 흐름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 클라우디오 브라보 칠레대학교 교수는, 칠레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개방정책이 무역, 경제성장, 고용 등의 제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알레잔드로 자라 칠레중앙은행 연구위원은, 제도개혁과 개방화 정책을 통해 칠레경제가 거시경제적인 안정성 유지와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음.
□ 로베르또 아부사다 페루경제연구소 소장은, 페루가 1990년대 이후 시장개혁과 무역개방화를 통해 총 요소생산성과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이룰 수 있었고 현재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음.
□ 에스더 아리스티 글로벌 파운데이션 연구위원은, DR-CAFTA가 자유로운 무역과,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제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조이며 그 결과는 경제 구조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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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board_div=03&seq_no=7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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