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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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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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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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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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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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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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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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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안보실장은 오늘(9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긴 방문 기간이 거의 끝나 가는데, 오늘 주요한 회담 결과를 브리핑을 해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11시부터 1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양국이 갖고 있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했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오늘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만족한다는 그러한 표시가 있었고, 그 회담 결과를 앞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착실하게 구체화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합의를 했다.
오늘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 발전 방안과 그 다음에…… 그 중에서는 전작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한.미 양국이 현재 추진 중인 공동의 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한.미 간 FTA가 양국 간의 공동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을 가지 같이 하고, 양측 수석…… 양측 미국…… 우리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다음에 미국의 USTR 대표를 오찬장에 불러서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청취를 했다.
그리고 한.미 간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가급적 가장 빠른 시기에 한국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다.
그리고 동북아의 장래,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에 대해서 양 정상이 보고 있는 시각,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21세기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안보 구도, 새로운 질서, 그리고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폭넓고 차원 높은 논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 외 중동 지역 문제와 세계 정세 일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오늘 회담 모두에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오늘의 회담이 한.미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회담이라는 데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이 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더욱 미래 지향적으로 공고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 나갈 필요가 있다 인식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다.
정상회담과 이어서 있었던 오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 양쪽 실무선에서 이미 조율된 회담 결과 정리 사항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한.미 동맹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작전통제권 문제는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설정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지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양 정상이 만족을 표시했고, 또 부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안보 공약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 양 정상은 이러한 전작권 전환이 서로 필요와 조건을 잘 충족시키면서, 정치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전문적 실무 차원의 합리적 논의를 거쳐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다음 달에 있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시기를 이렇게 정하도록 양측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그간에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미 양국간의 안보 동맹, 한.미 양국간의 동맹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결정들은 어렵지만 필요했던 그러한 결정이었고, 이것을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순조롭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만족을 표시했다.
북한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아침에 자료로 브리핑한 것과 같은데, 그동안에 한.미 양국 고위 실무선에서 6자회담 재개와 그리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양국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다른 참가국들과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했고, 이어서 이에 대한 후속 협의가 빠르면 내주 중에 개최될 그러한 예정이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제가 비자 면제하고 FT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역 정세, 동북아의 장래, 여기에 대해서 양 정상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그리고 폭넓은 논의를 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현재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고, 한국이 볼 때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런 분야를 포함했고, 그리고 한국이 보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데 대한 시각, 또 미국이 보는 시각, 이런 데 대해서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고 유익한 그러한 논의를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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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briefing&id=d12a5e9a715c46142cc25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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