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효율적 민영화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금융의 사례는 경영권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경 하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소유구조, 외국인 점유 확대 등의 정책적 측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매각시한이라는 상충된 법적 제한, 민영화 추진 의사결정체제 및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적절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처방은 법적 매각시한의 철폐ㅡ 민영화 추진의사결정체제의 개편, 분할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대,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투명화 및 사업포트폴리오의 재편이다. 소유구조와 관련된 제약의 완화는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지연시키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필요하다면 완전 민영화를 포기하고 부분적인 민영화를 가속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주방식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매력적인 민영화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