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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중심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개정안

김선웅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6/09/12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 4. 입법예고하고, 2006년 7월에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와 내부거래에 관한 규제완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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