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으며, 외국의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장기적으로는 무역자유화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이후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시장개방이 경제전체의 고용 및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추정한 결과,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해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경제전체의 고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0년 이후 투자 및 생산가능연구 증가율의 둔화는 고용 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시장개방의 지속적 확대는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 산업 간 고용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전직지원제도의 강화,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업규제의 완화, 기업활력 제고와 기업의 고용기피 억제를 위한 노동규제의 완화 등에 노력하는 한편,
- 산업인력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고숙련 산업인력의 확충 및 장기적인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역량의 강화 등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