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시설종합계획 검토, 사업관리업체 심사 등 사업준비 본격화
○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중간MP(Pre-Final Master Plan)를 검토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있다.
○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서울 심장부의 용산기지 118만평을 포함, 부산, 춘천, 의정부 등 총 5,167만평을 되돌려 받고 평택의 349만평 등 총 362만평을 미군에게 신규 제공하여, 수도 서울에서의 외국군대 주둔 역사를 마감하고, 한미동맹강화 등 안보적, 경제적 의미를 갖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지난 8월 24일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 현재 추진중인 대미협상 및 사업관리 분야에 있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다음과 같다.
□ 대미협상 분야
○ MP는 현재 총 4단계중 3단계인 중간MP 검토단계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MP를 확정할 예정이다.
○ 한ㆍ미는 지난 8월30일 중간MP 설명회 이후, 실무협상을 통해 시설별 비용분담 책임을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C4I에 대해서는 9월중 실사를 통해서 이전대상과 방법등을 구체화하여 이전비용을 최소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 PMC는, 지난 8월 RFQ(업체 자격심사요청서)를 통과한 5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미공통의 RFP(기술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10월중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 사업관리 분야
<부지조성공사>
○ 반대단체의 저지로 측량 및 지질조사가 8월에야 완료되는 등 부지조성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초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 달부터는 문화재시굴조사, 공사용 도로, 배수로 작업, 빈집철거에 착수해야 한다.
<문화재 시굴조사>
○ 이전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팽성읍 대추리 전지역 6만여평과 서탄 금각리 1만3천평, 신장동 구장터 6천여평 일대가 고려, 조선시대 유물 산포지로 추정되고 있다.
○ 시굴조사는, 10㎡ 격자단위로 깊이 1.2m씩 굴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굴에만 최소한 3～4개월이 소요되고, 문화재 발견시 추가적인 작업소요 까지 감안하면 늦어도 이 달부터는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빈집 철거>
○ 내년초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빈집철거가 조만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 당초 빈집 철거는 지난 7월에 예정되었으나, 주민과의 대화추진, 이주단지 추가검토 등 협의과정에서 철거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원래는 전 부지에 대해 문화재 시굴조사에 들어가야 하나, 현재 미이주 가옥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비어있는 가옥들부터 철거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 철거작업은, 빈집들 중, 건물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정리가 필요한 가옥부터 우선 시행하고, 추가적인 이주가 있을시 계속적으로 빈집들을 철거 할 계획 이며, 창고 등 공동시설은 당분간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 이주>
○ 현재 이전부지내에는 총 680여세대 중 92세대의 주민들만이 아직 이주하지 않고 있다.
○ 그동안 국방부는, 150여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주대책을 설명하고 자진 이주를 권고해왔으며, 올 6월이후에는 팽대위와 3차에 걸친 대화를 시도하였고, 4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 팽대위는 김지태 이장 석방과 정부사과를 선결 요구로 내걸고 대화에 응하지 않고, 또한, 정부가 보리와 마늘 수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1일 대추리를 방문한 정부대표를 억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구사항이 주민 이주대책 및 생계지원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난 8월14일 이주단지 현장답사에 주민 38명이, 8월22일 이주정책 설명회에는 4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국방부는 미이주한 92세대에 대해서는 지난 7월28일 가옥 인도소송을 법원에 신청해놓은 상태이나, 지속적인 대화노력을 통해 자진이주를 권고하고 있다.
○ 국방부는 경계 울타리 밖 불법 영농행위 금지를 권고해오다가, 지난 9월 7일, 포기의지가 없는 불법영농자 4명에 대해 고발조치하였으며, 대추분교를 기지이전 반대투쟁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팽대위 김지태씨에게도 법집행의 엄격성과 타주민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였다.
○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팽성일대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 운용과 각종 소송 및 행정집행에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등, 외부 반대단체와의 갈등으로 불필요하게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지금부터 빈집을 단계적으로 철거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정부와 주민 모두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김동기 02)74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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