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결과 협상의 부침을 반복하는 북미 관계
Ⅱ.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장외 한판 승부
Ⅲ. 제재의 정치 군사적 효과와 북한의 선군정치
IV.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미국의 정책 실패
V.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위한 역포위 구도의 모색
다시 한 번 남한과 중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그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역시 미국을 설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BDA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제4차 6자회담의 구도로 복귀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 압박하는 대미 역포위 구도의 형성이 그 것이다. 이때 북한은 마침내 6자회담 복귀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북한이 근 1년 만에 제4차 6자회담에 복귀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시사하는 바, 그 트랙(track)은 아직도 유효한 듯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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