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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사령관 “한국군 2009년 작통권 단독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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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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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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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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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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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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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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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전시 작통권에 대한 갈망을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경제, 군사, 사회발전, 위상,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희망을 볼 때 공동지휘체제보다는 신속한 독자적 지휘관계로의 전환이 적합하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것이다.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추진 결정을 내리면 제 평가는 지금부터 3년간에 걸친 활발하고 조직적인 활동, 군사연습 등을 통해 전시 작통권 이양은 가능할 것이다. 그 결과 2009년에는 한국의 단독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한미동맹 약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싶다. 지휘관계 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이 한국에서 환영받는 한 미국은 헌신적이고 진실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시 작통권을 이양함에 있어 몇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작통권을 행사하고 미래동맹의 전쟁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전쟁목표, 군사목적, 요망하는 전쟁의 최종 상태의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군의 독자적 전시 작통권 행사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적절한 수준의 미군 전력은 어느 정도일까. 셋째 새로운 지휘구조가 유엔사의 임무와 정전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 정부가 독자적 작통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미래 북한과 정전관련 대치시 위기관리 방법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미래로 나감에 있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 및 해결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
현재 연합사는 연합구조로 돼있으며 연합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양국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협의를 하게 돼있다. 현재 연합 지휘체제에서는 군사목적, 전쟁의 최종상태 등이 결정돼 있다.
전쟁계획, 지휘구조는 변화될 것이며 한국군이 작통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때 작전계획은 변화할 것이다. 전쟁계획이나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한미동맹을 근거로 변화하는 구조를 판단해 결정돼야 한다. 그후 군대의 목표가 주어질 것이다.
양국은 정상회담,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등을 통해 작통권 문제를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지휘관계가 변화하기 전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제공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작통권 이양 과정에서 이에 대한 재인식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작통권 이양 시기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판단의 문제다. 이양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군사연습을 통해 (예측)가능하다. 연합사 해체 이후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고 억지 실패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언제 작통권을 이양할지에 관한 하부 질문으로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군사능력, 체계에 대해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이는 `Bridging Capability'(보완전력)라고도 하는데 한국이 전시 작통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전력) 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능력중 정보.감시.정찰 체계들이 포함된다. 지휘통제 체제도 포함된다. 이는 매운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지휘관들에게 군사적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주요 정보.감시.정찰 체계에 대해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계속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은 한국군에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다.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제 관점으로는 3년 후 한국군이 재조직, 고도의 훈련을 통해 작통권을 단독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양국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2009년이 적합할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신중한 평가를 거친 후 나온 결론이다. 3년간에 걸쳐 치밀한 준비와 세부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 2006년에 시작하면 2009년에 가능할 것이다.
지휘체제 변경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공고할 것이다. 어떻게 변경이 되어도 우리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전장에 투사하는 능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군의 지휘체제가 변화한다고 군사능력이 저하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미 협조본부
협조본부는 효과적 통제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교리상에도 나와 있는 용어다. 지금 현재 연합사에는 합동정보협조본부가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도 미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분석,융합, 생산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한미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설치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연합공중작전협조본부가 있다고 할 때 한미는 이 협조본부에서 타격목표를 협의하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이같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지속할지, 없는 것을 창설해야 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위협
한미동맹은 53년간 효과적으로 북을 억지해왔고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현재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강력하다. 군사적 능력이 탁월하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다. 한미동맹을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경제순위로는 세계 87위이며 경제력이 저조하다. 우방이 없는 고립된 국가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북이 공격을 하면 이는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동맹
대한민국은 역내 대표적 리더다.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등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닌 경제, 외교 등 포괄적 동맹이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맞서 한미동맹을 지켜 나가야 한다.
미래 한미동맹에 균열이나 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한미동맹이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53년간의 동맹 성과를 볼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래에도 한미동맹은 변화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존재를 반대하는 세력이 한미동맹을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단순명료하고도 강력하다.
한미는 진실된 우방국이다. 그동안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춰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전쟁도발을 억지하는 것이고 억지 실패시 신속하게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지휘통제 메커니즘은 그동안 많이 변해왔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발생해도 한미동맹의 목적인 `전쟁 억지와 억지 실패시 신속한 승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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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5496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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