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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동북아 평화- 6자회담을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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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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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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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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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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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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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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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평화담론의 핵심은 이른바 ‘북한 문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질서이다. ‘북한 문제’에는 20세기의 역사가 있고, 현재의 대립이 있으며, 그리고 21세기의 미래가 있다. 한반도는 19세기말과 20세기초 국제적 대립의 ‘전장’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정치에서 열전과 냉전의 전초기지였다. 현재의 북한 역시 세계적인 열강들이 동북아라는 지역적 범위에서 각축하는 ‘패권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세계적인 탈냉전이 이루어지던 1980년대 후반부터 불거졌다. 전후체제가 청산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보다는 고립을 택했고, ‘군사적 억지’를 선택했다. 경제위기로 재래식 군비경쟁 보다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인 핵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의 대타협이 있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이다. 1994년은 북한과 미국사이의 양자협상이었고, 2005년은 동북아 6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상이었다. 1994년은 북한 핵 동결이었지만, 2005년은 핵 폐기가 목표다. 그리고 2005년은 1994년에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가능성이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는 실패했다. 북한은 핵문제를 미국과의 포괄적 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것을 단지 핵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과의 포괄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너무 늦었다. 북한과 미국사이의 뜨거웠던 2000년은 너무 짧았다. 역사적인 북미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시기는 2000년 10월이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하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전략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제네바 합의는 없던 일로 되었다. 경수로 건설 부지였던 함경남도 신포에는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만 쓸쓸하게 남아 있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6자회담은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도덕주의적 접근, 즉 ‘불량정권’이며, ‘악의 축’이고, ‘폭정의 전초기지’인 북한과 직접 협상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2003년 4월 3자회담을 모체로 그해 8월 1차 회담을 시작한 6자회담은 마침내 2005년 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9.19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9.19공동성명은 출구전략에 따라 작성되었다. 합의가 어려운 쟁점 현안은 뒤로 미루고, 원칙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가능성을 열려 있지만, 불신에서 비롯된 차이를 구체적인 합의이행과정에서 해소해야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북한의 현존하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비핵화(denuclearization)와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의 차이다. 북한은 회담 초기에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했다. 비핵지대화는 남북이 관할하는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핵무기의 출입과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한국정부가 ‘핵우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고려로 비핵지대화는 수용되지 않고, 비핵화로 합의되었다. 그렇지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비핵지대화 구상은 여전히 미래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명기했다. “한반도에서의 영구평화체제(permanent peace regime)의 구축을 위한 당사자간의 논의를 별도의 틀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선언이다. 당사자 논의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한국은 일본이 한반도의 운명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대신 6개국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합의했다. 그런 점에서 9.19 공동선언 4항은 동북아 대립의 역사를 끝내고, 안보 협력을 선언하는 최초의 합의이며, ‘평화유지’(peace keeping)를 넘어서는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전후관계의 청산이다.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은 여전히 국교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북일 관계에서도 관계정상화 논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으로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9.19 공동성명 채택당시의 가능성은 물론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확대했고,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추가발사를 통해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동북아 평화 장전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동북아는 다시금 20세기 대립의 시대로 후퇴했다.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중국 억지 전략은 ‘북한문제’를 명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미국이 지원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일본 우익의 오랜 숙원인 평화헌법 수정과 군사대국화의 길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 주었다. 20세기 동북아 전쟁의 유산인 ‘역사 문제’는 여전히 야스쿠니를 통해 ‘현재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 역시 상하이 협력기구 등을 통해 ‘대항 패권’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력 변환속에서 전략적 유연성,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을 둘러싼 한미 동맹재편의 국내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동북아에서 평화의 담론은 어디로 갔는가? 미래의 동북아는 사라지고, 과거의 동북아만 미쳐 날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 그리고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해 모두들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군비경쟁의 과거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향한 상상력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현재의 무질서를 극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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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608181548421&code=9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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