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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 경제관계가 한ㆍ미 FTA 협상에 주는 시사점

정성춘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09/05

▣ 한 ㆍ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국가인 일본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음.
- 일본은 미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한ㆍ미 FTA 협상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미ㆍ일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미ㆍ일간 경제협력 채널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있음.

- 미 ㆍ일간 경제협력 채널로서는 1989년에 시작된「미ㆍ일 구조문제협의」, 1993년의「미ㆍ일 포괄경제협의」, 그리고 2001년의「성장을 위한 미ㆍ일 경제파트너십」등이 있음.

- 미ㆍ일 양국은 이러한 채널을 활용하여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투자, 경쟁정책, 규제 완화, 재정ㆍ금융 등 FTA 협상에서 교섭대상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일본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일본이 미국과의 FTA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점이 한ㆍ미 FTA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임.

- 둘째,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과 더불어 미ㆍ일 FTA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미ㆍ일 양국에서도 고조되고 있다는 점임.

- 셋째, 미ㆍ일 경제관계 심화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FTA 혹은 경제협의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은 중장기적인 시장경제시스템의 고도화라는 점임.

www.kiep.go.kr/sub02/sub04_1.asp?seq=200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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