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력개발·고용지원으로 정규직 전환 촉진
◆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확산
◆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지난 4.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를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하여,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61개 과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세부실행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임금직무체계 개선,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등을 통해 구조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여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요인을 줄이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 동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저임금·고용불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크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905 비정규직 고용개선종합계획.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