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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내 공론장 구조와 왜곡 요인에 관한 연구-합법화(1999년~)이후 전교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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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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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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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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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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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사이버NGO자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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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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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문제 및 논문구성 5
3. 연구방법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공론장 이론 8
(1) 아렌트의 공론장 8
(2) 하버마스의 공론장 12
2. 노조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18
(1) 노조 민주주의에 관한 일반적 논의 18
(2) 노조 민주주의의 주요 관점 19
1) 현장강화주의 관점 20
2) 중앙집중주의 관점 22
3. 노조 내 공론장의 의미와 분석틀 25
제 3 장 공론장의 형성과 그 변화
1. 자율적 공론장의 태동 : 전교조 태동기 ~ 비합법시기 31
2. 제도화된 공론장의 특성과 그 한계 : 합법시기 34
(1) 계선조직 상의 회의체 34
1) 대의원회 35
2) 지회 분회장 총회 39
3) 분회 모임 41
(2) 전교조 신문 등 문자매체 45
(3) 조합홈페이지 등 인트라넷 46
(4) 학교설명회 등 교육선전 활동 49
제 4 장 자율적 공론장의 저해 요인
1. 조직 외적 요인 52
(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의식의 변화 52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교사의식의 다양한 지형 형성 및 응집력 약화 57
(3) 한국 사회의 보수화 경향의 강화 64
2. 조직 내적 요인 67
(1) 합법화 이후 조합원의 의식의 다양성 및 이질성의 증대 67
(2) 조직 내 문화적 요인 74
1) 소통적 리더십의 부재 74
2) 회의문화, 토론 및 비판문화의 취약성 78
제 5 장 정파 구도와 공론장의 왜곡
1. 전교조 내 정파의 분화 과정 81
(1) 1980년대 교사운동부터 합법화 이전까지(1986 - 1999) 81
(2) 합법화 이후(1999 - 현재) 86
2. 전교조 내 정파의 성격 94
3. 정파 갈등에 의한 공론장의 왜곡 97
제 6 장 결론 : 요약 및 제언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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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9년 7월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대상으로 전교조가 맞닥뜨리고 있는 조합원 정체성의 약화와 노조민주주의 문제를 노조 내 공론장의 구조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조의 목표를 공유하고 조합원의 집합행동에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노동자들의 자발적 결사체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이는 조합원의 의사가 표출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마당, 즉 노조 내 공론장이 활성화됨으로써 가능하다.
전교조 태동기인 1980년대 학교와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교사소모임은 자율적 공론장의 태동이었으며, 소모임에서의 치열한 토론과 논쟁은 당시 교사운동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 조직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소모임은 급속하게 쇠퇴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의 활발한 토론문화, 회의문화도 시들해지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합법화 이후 전교조 내에는 여러제도화된 공론장이 출현하였다. 계선조직상의 각종 회의체, 전교조 신문, 홈페이지, 학교설명회 등은 그 대표적 형태이다. 그러나 제도화된 공론장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토론과 논쟁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합법화 이후 조합원의 의식이 대단히 다양화․이질화․개별화되면서 노조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하버마스가 분석한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 형성이공적 관심으로 결집된 공중의 출현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조합 내 공론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합법화 이후 전교조 조합원들의 의식이 다양화․이질화․개별화되고 있는 특성은 합법화를 전후로 한 조직 내․외적인 구조 변동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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