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앞 서한을 통해 전작권 환수시기를 2009년으로 통보하면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 왔으며, 이는 우리정부를 압박하여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한미간 전작권 환수협의시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바 없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작권 환수문제를 연계시켜 언급한 적도 전혀 없음.
ㅇ 금번 럼스펠드 장관 서한 어디에도 전작권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시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따라서, 전작권 환수시기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하여 미측이 우리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일부 보도는 정확하지 않음.
2.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연합방위력 유지를 위한 재정적 부담 공유라는 취지에 따라 한미 동맹의 강화에 기여하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며, 우리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액이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