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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전작권 환수, 국방비 증액은 없다

청와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청와대

2006/08/28

-환수시기 앞당겨져도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미미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분담금은 무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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