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국회특위 위원 초청 만찬에서의 대통령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다. 전체적으로 오늘 만찬은 우선 대통령 모두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참석한 FTA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
- 오늘 모임에는 특별히 우리 정책실에서 만든 FTA관련 Q&A 보고서가 배포가 됐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잘 정리된 내용인데 위원들을 위해서 배포를 했다.
그리고 처음에 위원들과의 대화는 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진행이 됐었다.
- 대통령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우선 대통령께서는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셨다.
그것은 ‘FTA는 전 세계적인 대세이고 이런 대세에서 우리가 낙오되지 말아야 된다. 이 FTA시장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경제적으로 곤란해 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FTA에는 세계시장 내에서 낙오되지 않고, 낙오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FTA 문제는 구체적인 실익에 대한 통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세계경제 차원에서의 큰 틀 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시며 ‘FTA를 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대게 하는 나라들이 잘 살고 또 하지 않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성장률에 있어서도 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부연 하셨다.
-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또 말씀하셨다. ‘지금 까지 우리가 많은 개방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겨냈다.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한국 사람의 손은 신의 손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개방의 그런 기회들을 잘 이겨내 왔다’라는 신뢰의 표현이었다.
-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도 주문을 하셨다.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방심하지 않고 빠뜨리지 않도록 국회에서 잘 챙겨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어떤 전제 조건없이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 ‘예를 들면 공청회가 무산되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진지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 그리고 일각에서 미국의 압력 때문에 FTA 추진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압력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 ‘미국도 미국의 생각이 있고 또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 그리고 ‘예상되는 국내 피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FTA가 없더라도 농업에 대한 복지대책은 세울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대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공업 분야에 대해서도 ‘일단 국회가 1차적으로 잘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다.
- 그리고 일각에서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라는 한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선의는 서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FTA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선의를 가지고 진실로 이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 그리고 심상정 의원의 발언 중에 국민투표 얘기가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투표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대통령께서 FTA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고 있는가’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현장의 정보를 바로 접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현장의 정보를 바로 바로 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접근이 가능한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현장에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잘 전달 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 의원 개개인의 발언은 송영길 의원이 아마 국회 쪽에서 발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쪽을 참고해 주시고 앞의 모두 말씀은 풀기자단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