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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전작권 환수해도 미군 증원 보장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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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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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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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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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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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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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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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문은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전시에 미국 증원군의 자동개입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체제 속에서 전작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전시 미 증원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되지만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현재 한미동맹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 메카니즘과 미 국내법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개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외의 여타 동맹국과 관계에도 약간의 표현만 차이가 있을 뿐 그대로 적용된다. 즉, 미군이 국내법적인 절차, 의회의 동의없이 자동개입하도록 명문화된 동맹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동맹국이 침략을 받은 경우 미군의 개입과 해공군의 지원, 그리고 증원은 미국 국내법상 ‘전쟁권한법(War power act)’에 따라 진행된다. 1973년 11월에 제정된 ‘전쟁권한법’에는 해외 파병시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급한 경우 우선 파병하되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 파병은 종료되어야 하며, 필요시 30일을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다.
미군의 ‘전시개입’은 미국 국내절차에 따라 결정
한미연합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이런 절차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미연합 체제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을 보장하는 방안은 다음의 3가지다. 첫째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이다. 한미양국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과 1968년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역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방위공약을 확인해 오고 있다. 05년 공동성명서에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이다. 1978년이래 SCM 공동성명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에도 이러한 공약은 지속되고 있고 05년 공동성명서에도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
세째, 연합방위 체제하에 긴밀히 협력된 증원계획의 발전이다. 이는 작전계획 5027에 계획되어 있고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전투력 증강(FMP) 및 신속억제방안(FDO)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한미 동맹관계는 냉전시대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일한 사례로 손꼽혀 왔고, 이는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서 가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적인 시장경제와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가치 공유를 통해 미국의 증원과 지원을 보장받도록 노력해 온 것이다.
전작권 환수해도 전시 미군 증원계획 달라지지 않아
한미 연합사가 전작권을 갖는 경우와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한반도 핵우산 제공 공약은 변함이 없다. 단지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연합사 작계 5027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에 따라 증원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군사당국은 미군이 ‘압도적 군사력’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합의하에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새로운 작전계획 개념은 한국이 주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은 그와 밀접하게 연계된 지원 작계를 수립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작전에 소요되는 미군의 지원과 증원은 현대전의 특성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전시 증원계획이 달라지진 않는다. 새롭게 변화되는 작전계획에 의거한 미군 증원계획은 지금부터 협의해 나갈 과제이며,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양국이 합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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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hot_jak&id=a57849a87ac2468e7ab7b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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