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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세제개편안-자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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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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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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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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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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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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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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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자녀가 둘이면 50만원, 세명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자의 취학전 자녀 교육비 공제대상에 수영장, 태권도장 등 체육교습이 포함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도 도입돼 연소득 1,700만원 미만 등에 해당되는 근로자가구는 최대 80만원까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과 같이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은 일제히 연장되는 대신, 실효성이 떨어지는 34개 비과세.감면제도는 즉시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세원관리도 보다 강화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제3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며 "세원투명성을 높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전체적으로 약 900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도입, 다자녀 추가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등에 따라 약 6700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등에 따라 약 5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해 자녀가 2인 이상인 근로자는 추가공제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1인당 100만원)에 50만원이 추가공제되며, 3명 이상부터는 추가공제액이 1인당 100만원으로 높아져 자녀가 3명인 근로자는 총 4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공제대상에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교습과정 요건도 기존의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에서 ‘최소 월단위로 주 1회 이상’이면 해당토록 했다. 근로자 본인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강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경.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25%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인 14%로 인하해 채권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도 올해 연말까지에서 2009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3%에서 1~2%로 인하하고, 원유.LNG.LPG 등 주요에너지에 대한 관세율도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연구개발과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 창업.투자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시한도 최대 2009년 말까지로 연장 운영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EITC 도입,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 또는 유지된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배 소득근로자)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ITC는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단계 적용기간인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당해연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면서 일반재산합계가 1억원 미만을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에 우선 실시된다.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에 따라 2007년 근로소득이 1,400만원(남편 800만원+아내600만원)인 가구의 경우 다음연도에 48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근로소득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2009년 말까지로 연장하되, 일몰시한이 없던 단순 저축지원 성경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세제혜택은 2008년말 가입분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도 개선된다. 우선 노출이 거의 안되는 소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직불(체크)카드 활성화(세액공제율을 15%→20% 상향조정)를 통해 과세포착률을 높이고,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토록 하고, 미용.성형 수술비용, 보약 등 건강의약품 등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최대 30%에서 40%까지로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는 수시조사 대상으로 둬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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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e.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news_sec_1&id=5ae8ebc22f835679425222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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