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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전작권 환수로 군사·정치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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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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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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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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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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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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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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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 분야의 특정 임무나 과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군 통수권의 일환으로 국가의 중요한 주권 사항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타국에 위임되거나 타국과의 연합 하에 운용된다면 군사적 이점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외교·안보 전략 운영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 즉 주권의 제한을 받는다.
국내 일부 언론이나 전직 안보관료 및 전문가들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문제 인식에 있어 주권 제약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군사력 운영의 효율성과 통합성이라는 군사적 단순 논리로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전쟁의 충격과 그 후 한국 국민이 겪은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둘째, 우리 경제력 신장에 따른 자위적 방위력 강화에 대한 과소평가와 지나친 안보 신중론이다.
지난 3월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한미합동훈련 모습
작통권 연합 운용은 주권 제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주권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에게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현 적대행위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을 붙여 넘겼다.
휴전이후 한국 정부는 독자적 방위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1978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승계한 한미 연합사령관은 “서울 방어를 비롯한 한국 방어의 책임”을 맡았다.
이때부터 한국 방위는 미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 한국은 군사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받았다. 1968년 북한이 저지른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은 대북 군사대응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이견과 대립을 야기시켰으며, 한국 정부의 대북 군사 강경 대응은 미국의 제지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한국군은 대간첩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또한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 당시 파월 전투 부대의 작전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군 보유 여부를 놓고 한국 군부 내에서 찬반 양론이 갈렸다.
지휘의 통일을 중시한 군사논리보다는 한국군 위상을 강조한 주권 논리가 우세했으며, 한국군 실무협의단은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얻어냈다.
한국 협의단은 대미 설득논리로 한국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전쟁 시 참전국들 군대와 한국군의 원활한 협조 경험 및 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내세웠다. 이 선례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부대의 작전지휘권 행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980년대 한미 연합작전체제의 문제는 국력신장에 따른 민족 자존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망에 따라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갔다.
평시 작통권 환수는 ‘상징적’ 효과 그쳐
창군 이래 최초로 1988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한·미 연합군의 작전 통제권의 문제는... 안보차원의 이점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우리 측 지휘관에 의해서 행사되기를 기대하는 국민 감정과 대립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의 하나이다”라고 기술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환영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주요 매체는 사설을 통해 평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독립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회복한 한국군의 역사적 사건으로 환영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촉구했다.
이러한 국민적 환영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상징적이었으며 한국군이 실질적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연합사령관이 전시와 연관되어 있는 작전통제권을 이른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위임사항에는 한국 방위를 위한 연합작전계획의 수립과 발전을 비롯한 연합군사훈련의 준비 및 시행, 연합군사정보와 위기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합참의장이 환수받은 평시 작전 통제권의 내용은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의 강화, 한국군 작전 부대의 합동전술 훈련의 주관, 평상시 경계임무와 초계활동 등 전술적 사항에 한정되었다.
전시작통권의 환수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스스로 만든 작전계획을 기반으로 한국 방위를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각자의 작전사령부를 통해 자국군을 지휘한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군사ㆍ정치적 역할 강화 기회
한미 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이를 대체하는 기구는 제한적인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의기구는 한반도 유사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국의 군사력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나 동북아 안보문제에 주권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를 보다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미 군사지휘기구의 변화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지원 보장을 약화시키거나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유사시 증원이 보장되는 가운데 한ㆍ미군 간 지휘관계 변경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우리의 튼튼한 자위적 방위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국 군사력의 군사 및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는 한미 현안 협상 문제로 남아 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이 문제가 안보논쟁으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 분야의 특정 임무나 과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군 통수권의 일환으로 국가의 중요한 주권 사항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타국에 위임되거나 타국과의 연합 하에 운용된다면 군사적 이점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외교·안보 전략 운영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 즉 주권의 제한을 받는다.
국내 일부 언론이나 전직 안보관료 및 전문가들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문제 인식에 있어 주권 제약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군사력 운영의 효율성과 통합성이라는 군사적 단순 논리로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전쟁의 충격과 그 후 한국 국민이 겪은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둘째, 우리 경제력 신장에 따른 자위적 방위력 강화에 대한 과소평가와 지나친 안보 신중론이다.
지난 3월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한미합동훈련 모습
작통권 연합 운용은 주권 제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주권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에게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현 적대행위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을 붙여 넘겼다.
휴전이후 한국 정부는 독자적 방위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1978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승계한 한미 연합사령관은 “서울 방어를 비롯한 한국 방어의 책임”을 맡았다.
이때부터 한국 방위는 미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 한국은 군사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받았다. 1968년 북한이 저지른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은 대북 군사대응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이견과 대립을 야기시켰으며, 한국 정부의 대북 군사 강경 대응은 미국의 제지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한국군은 대간첩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또한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 당시 파월 전투 부대의 작전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군 보유 여부를 놓고 한국 군부 내에서 찬반 양론이 갈렸다.
지휘의 통일을 중시한 군사논리보다는 한국군 위상을 강조한 주권 논리가 우세했으며, 한국군 실무협의단은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얻어냈다.
한국 협의단은 대미 설득논리로 한국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전쟁 시 참전국들 군대와 한국군의 원활한 협조 경험 및 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내세웠다. 이 선례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부대의 작전지휘권 행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980년대 한미 연합작전체제의 문제는 국력신장에 따른 민족 자존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망에 따라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갔다.
평시 작통권 환수는 ‘상징적’ 효과 그쳐
창군 이래 최초로 1988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한·미 연합군의 작전 통제권의 문제는... 안보차원의 이점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우리 측 지휘관에 의해서 행사되기를 기대하는 국민 감정과 대립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의 하나이다”라고 기술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환영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주요 매체는 사설을 통해 평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독립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회복한 한국군의 역사적 사건으로 환영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촉구했다.
이러한 국민적 환영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상징적이었으며 한국군이 실질적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연합사령관이 전시와 연관되어 있는 작전통제권을 이른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위임사항에는 한국 방위를 위한 연합작전계획의 수립과 발전을 비롯한 연합군사훈련의 준비 및 시행, 연합군사정보와 위기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합참의장이 환수받은 평시 작전 통제권의 내용은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의 강화, 한국군 작전 부대의 합동전술 훈련의 주관, 평상시 경계임무와 초계활동 등 전술적 사항에 한정되었다.
전시작통권의 환수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스스로 만든 작전계획을 기반으로 한국 방위를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각자의 작전사령부를 통해 자국군을 지휘한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군사ㆍ정치적 역할 강화 기회
한미 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이를 대체하는 기구는 제한적인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의기구는 한반도 유사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국의 군사력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나 동북아 안보문제에 주권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를 보다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미 군사지휘기구의 변화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지원 보장을 약화시키거나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유사시 증원이 보장되는 가운데 한ㆍ미군 간 지휘관계 변경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우리의 튼튼한 자위적 방위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국 군사력의 군사 및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는 한미 현안 협상 문제로 남아 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이 문제가 안보논쟁으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 분야의 특정 임무나 과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군 통수권의 일환으로 국가의 중요한 주권 사항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타국에 위임되거나 타국과의 연합 하에 운용된다면 군사적 이점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외교·안보 전략 운영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 즉 주권의 제한을 받는다.
국내 일부 언론이나 전직 안보관료 및 전문가들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문제 인식에 있어 주권 제약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군사력 운영의 효율성과 통합성이라는 군사적 단순 논리로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전쟁의 충격과 그 후 한국 국민이 겪은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둘째, 우리 경제력 신장에 따른 자위적 방위력 강화에 대한 과소평가와 지나친 안보 신중론이다.
지난 3월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한미합동훈련 모습
작통권 연합 운용은 주권 제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주권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에게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현 적대행위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을 붙여 넘겼다.
휴전이후 한국 정부는 독자적 방위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1978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승계한 한미 연합사령관은 “서울 방어를 비롯한 한국 방어의 책임”을 맡았다.
이때부터 한국 방위는 미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 한국은 군사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받았다. 1968년 북한이 저지른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은 대북 군사대응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이견과 대립을 야기시켰으며, 한국 정부의 대북 군사 강경 대응은 미국의 제지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한국군은 대간첩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또한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 당시 파월 전투 부대의 작전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군 보유 여부를 놓고 한국 군부 내에서 찬반 양론이 갈렸다.
지휘의 통일을 중시한 군사논리보다는 한국군 위상을 강조한 주권 논리가 우세했으며, 한국군 실무협의단은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얻어냈다.
한국 협의단은 대미 설득논리로 한국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전쟁 시 참전국들 군대와 한국군의 원활한 협조 경험 및 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내세웠다. 이 선례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부대의 작전지휘권 행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980년대 한미 연합작전체제의 문제는 국력신장에 따른 민족 자존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망에 따라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갔다.
평시 작통권 환수는 ‘상징적’ 효과 그쳐
창군 이래 최초로 1988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한·미 연합군의 작전 통제권의 문제는... 안보차원의 이점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우리 측 지휘관에 의해서 행사되기를 기대하는 국민 감정과 대립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의 하나이다”라고 기술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환영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주요 매체는 사설을 통해 평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독립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회복한 한국군의 역사적 사건으로 환영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촉구했다.
이러한 국민적 환영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상징적이었으며 한국군이 실질적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연합사령관이 전시와 연관되어 있는 작전통제권을 이른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위임사항에는 한국 방위를 위한 연합작전계획의 수립과 발전을 비롯한 연합군사훈련의 준비 및 시행, 연합군사정보와 위기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합참의장이 환수받은 평시 작전 통제권의 내용은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의 강화, 한국군 작전 부대의 합동전술 훈련의 주관, 평상시 경계임무와 초계활동 등 전술적 사항에 한정되었다.
전시작통권의 환수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스스로 만든 작전계획을 기반으로 한국 방위를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각자의 작전사령부를 통해 자국군을 지휘한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군사ㆍ정치적 역할 강화 기회
한미 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이를 대체하는 기구는 제한적인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의기구는 한반도 유사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국의 군사력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나 동북아 안보문제에 주권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를 보다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미 군사지휘기구의 변화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지원 보장을 약화시키거나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유사시 증원이 보장되는 가운데 한ㆍ미군 간 지휘관계 변경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우리의 튼튼한 자위적 방위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국 군사력의 군사 및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는 한미 현안 협상 문제로 남아 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이 문제가 안보논쟁으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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