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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및 기업 대응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기타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08/22

1. 저출산·고령화 실태
2.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4.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5. 기업의 대응방향

□ 저출산 ·고령화 실태

ㅇ 2005년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1.08명을 기록한데 이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1%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급속 이행

ㅇ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불가피하게 생산가능 인구(15~64세) 수의 감소와 노령화로 이어져 생산성 위축 및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ㅇ 정부는 2006.7.14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인「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2006~2010년 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에 총 32조 746억원 투입 (총 230여개 사업)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계획

□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업․사회·정부의 효율적 분담방안 마련

ㅇ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제도 전반에 걸쳐 출산관련 세제상의 혜택이나 지원에 대한 일관성 유지

ㅇ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관련 규제완화의 기반 위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극복이 가능

ㅇ 양육예산지원 확대 및 확고한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가족·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ㅇ 사교육비 부담 및 주택구입비용 상승 등 저출산을 조장하는 사회·경제적 원인들에 대한 유기적인 정부 정책 마련이 필요

□ 기업의 대응방향

ㅇ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에 대비하고 조직의 20~30%에 달하는 여성 근로자의 근무역량이 배가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가정 친화적으로 변경

ㅇ 기업 복리후생 제도를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복리후생제도와 생산성간 선순환구조 유도

ㅇ 기업 여건에 적합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양립도 추구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자율 모색

ㅇ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단계적 퇴직제도, 고령자에 적합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사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

www.fki.or.kr/Common/Download.aspx?id=2945774d-163e-4056-9688-f48d645fb9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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