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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차 노사관계소위원회 회의결과

노사정위원회

제153차 회의결과(회의록).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사정위원회

2006/08/21

□ "복수노조시대의 교섭제도 합리화방안" 관련

○ 전문위원이 그간 산별교섭 사례청취 과정에서 드러난 산별교섭 쟁점에 대한 각계 입장 및 현황을 발제
※ 쟁점 :
①사용자단체의 구성
②이중교섭·이중파업의 문제
③산별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의 의제범위
④산별 협약의 효력 확장
⑤사용자의 단위의 교섭의무 등

- 산별교섭 쟁점에 대해 위원들 개인의 개별적 견해를 피력하기보다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차기회의 이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회람하기로 함

- 공익위원은 효율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기로 함

www.lmg.go.kr/bbs/viewtext.asp?code=bbs91&sub_code=&page=1&id=218&number=218&keyfield=&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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