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이 발달하였거나 자본시장 관련법을 통합하여 운영중이 영국 등 주요국의 투자자보호제도 운영사례를 보면, 금융회사의 파산시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투자자가 입게 되는 고객예탁금과 유가증권 등에 대한 손실을 대부분 보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투자회사의 잘못된 투자자문이나 설명 등으로 발생한 손실까지 보상하는 등 포괄적인 투자자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제정과 한미 FTA에서 예상되는 국경간 금융거래의 허용에 대비하여 투자자보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유가증권 투자용 고객예탁금만 보호하고 있는데, 투자자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호사의 파산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모든 손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 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제도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투자자의 신뢰와 효율 양 측면을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은행고 보험사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예금자 또는 보험계약관계자 보호한도와 별도로 투자자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호대상 투자자는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취약한 일반투자자로 한정하고, 금융투자업 내의 업종별 위험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공동보험 및 목표 기금제 등을 도입하여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과 투자자보호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