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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을 통해 본 국경간 거래와 투자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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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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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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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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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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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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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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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 국경간거래 개방은 다소 보수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금융산업이 향후 금융경쟁력 확보를 통해 동북아금융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국경간거래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시스템, 특히, 감독 및 투자자보호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경간 거래가 개방되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자보호가 가장 잘될 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제도의 경쟁력이 금융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투자자보호수준은 사전적 투자자보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안)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사후적 투자자보호제도의 경우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등 사법적 구제제도의 정비는 물론이고,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실질과 괴리된 일률적인 예금자보호한다, 재무리스크(자기책임원칙 적용)가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에 따른 투자자손실(자기책임원칙 적용 애로)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손해보험의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한계 등은 예금보험제도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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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c.or.kr/files/down.jsp?path=risk_review&filename=한미%20FTA협상을%20통해%20본%20국경간%20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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