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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환수의 4대 원칙

열린우리당대변인실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기타

열린우리당

2006/08/16

정부측은 작통권 환수는 4대 원칙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는 작통권환수는 4대 원칙의 전제하에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대 원칙은
1.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3. 미 정보 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을 미측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4.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경비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는 내용을 선결과제로 하고 있다.

uparty.or.kr/board/?section=sporkesman&m=view&no=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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