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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와 노동법적 문제

박제성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한국노동연구원

2006/08/10

I.단결권
1.취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가?
2.개별 근로자의 가입
3.이종산업의 근로자를 조직하는 산별노조
4.조직강제의 문제
5.지부단위의 탈퇴 결의
6.산별노조의 기업내 조합활동
7.산별노조의 전임자

II.단체교섭권
1,부당노동행위의 산별교섭 적용가능성
2.산별협약의 효력확장제도
3.산별교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4.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의 충돌

III.단체행동권
1.개별 근로자의 파업권
2.지부의 독자적 파업
3.중점파업의 문제

www.kli.re.kr/AttachFile/emate-gw/issue/F28C5C3461127AE4492571CC0008ED3C/이슈분석%20-%20산별노조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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