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래의 ‘가처분소득’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글로벌화의 적극적인 활용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저출산ㆍ고령화는 노동인구, 총수요, 무역수지 흑자폭 등의 감소라는 경로를 통해 생산성 및 소득수지 저하를 초래함.
- 일본정부는 특히 아시아에서 전개되어온 일본기업의 국제사업네트워크에 주목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아시아에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FTA라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음.
- 또한 대외자산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전환을 제시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일본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가처분소득의 저하를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로벌화의 적극적 활용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둘째, 소득수지 1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소득수지 흑자국인 일본조차도 소득수지의지속적 확대를 위해 대내외 직접투자 확대, 대외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을 도모하고 있음. 국제수지구조가 불안정한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일본기업들이 구축한 아시아 국제생산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호적인 한ㆍ일 관 계 형성이 요구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