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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투자 러시와 그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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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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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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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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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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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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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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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 러시가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할 개연성 여부에 대한 기존의 조사･연구결과는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비중 변화, 대중국 해외투자의 특성,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 고용 상실 및 투자 감소 효과를 통해 파악할 때 아직까지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났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해외투자가 보다 크게 진전되고 해외투자로 인해 국내에서 창출될 수 있는 고용기회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상당한 국내 고용 감축효과가 나타날 개연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기업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현지시장의 확보, 저임금 활용과 같은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국내외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자연스런 적응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대중국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 고용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대중국 진출을 통해 국내에 제기될 수 있는 고용감축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 잉여인력의 흡수, 제조업 분야에서 신성장 산업의 발굴･육성과 기존 제조업의 업그레이딩(Industry Upgrading)을 통한 고용창출 유도, 국내기업과 해외투자기업간의 협력적 분업관계의 형성,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중국 해외투자가 크게 진전된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향방에 따른 대비책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등 거시조정정책에 따른 투자의 제한, 환율절상,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같은 여러 변수들은 이제 한국기업에 있어서 커다란 경영환경의 변화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대될 수 있는 소위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 또한 해외투자의 증대로 인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해외투자에 의한 경쟁력 강화과정에서 지속적인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국 기업진출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듯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비해서 이는 매우 중요한 기업의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기업은 현지 완결형 진출, 고기술 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지에서 구매, 완제품과 부품 및 소재의 일관 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중국의 제품 고급화, 고브랜드화,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해외투자가 현지완결형 진출일 경우 차이나 리스크에는 전부문이 동시에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은 끊임없이 신기술, 신산업을 개발하여 차세대 기업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한국 기업의 성장사는 끊임없는 변신을 통한 주력사업의 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듯이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자신의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신사업을 개발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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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ki.or.kr/fkiAct/research/View.aspx?content_id=8be812c0-24b0-4852-af6f-ba06cb554c37&cPage=1&s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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