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료비 지출
2.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
3. 약제비 지출
4. 보건부문의 의료자원 및 활동
5. 의료이용
6. 건강 수준
7. 건강 위험요인(Risk factor)
<보도자료전문>
□ 국민의료비 지출
-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은 연평균 약 2.06%의 증가율을 보여,
-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약 1.55% 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
-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2004년 51.4%로 미국(44.7%), 멕시코(46.4%) 다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OECD 국가들의 평균 71.6%와 비교했을 때, 약 20%P 정도 낮음
- 한국에서 공공지출에 비하여 민간지출이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
- 공공지출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성 범위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약제비 지출
- 2004년도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은 27.4%
-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6.7%와 비교했을 때, 약 10%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색의 필요성이 시급하며, 특히 Positive List 도입과 공단의 약가협상제 도입과 같이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야 함
□ 건강수준
- 2003년도에는 한국의 기대수명은 77.4세로 OECD 평균 78.1세에 거의 근접
- 현재 한국은 적은 국민의료비 지출에 비해 높은 건강수준의 향상을 이루어 왔으며,
- 이러한 개선 속도는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임
보고서및보도자료.al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