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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금융분야 국경간공급 및 유보리스트 준비과정에서 금융협회 등 민간의견을 적극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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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국금융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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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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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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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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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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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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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월에 개최될 제3차 한·미 FTA금융협상에서 미국측과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공급 허용범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비합치조치 유보리스트를 상호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ㅇ 협상전략수립 및 준비과정에서 협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민간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응할 계획임
□ 지난 1, 2차 금융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서로의 주요 관심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했지만,
ㅇ 이번 3차 금융협상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구체적인 개방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ㅇ 그 준비과정에서 개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협회 등 민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커진 것임
1. 금융협상의 민간의견 수렴과정
□ 이미 정부는 지난 05년 8월부터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감위·금감원, 한국은행, 금융연구기관, 법률전문가, 금융협회 등이 참석하는 “금융협상 T/F”*를 통해
* 팀장 : 한·미 FTA 금융협상대표인 재경부 신제윤 국제금융심의관
ㅇ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DDA, FTA 금융협상의 쟁점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ㅇ 특히 한·미 FTA 2차협상때에는 금융협회로부터 “미국 진출 및 영업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미국측에 제기한 바 있음
* 3차협상에서는 우리측이 제기했던 건의사항에 대한 미국측 답변을 들을 계획
□ 이번 한·미 FTA 3차금융협상 준비를 위하여 8.16일 개최한 제21차 금융협상 T/F에서도
ㅇ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민간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 미국측은 우체국보험과 민간보험사와의 동등대우 등 기존 쟁점이외에, 이번 협상에서는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공급 개방 등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ㅇ 금융협정문상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우리나라의 비합치조치들*을 나열하는 유보리스트 초안에 대해서도 협회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음
* (예) 우리나라는 WTO 양허표상에서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상업적 주재”만 허용함
2. 민간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 구축
□ 정부는 금융협상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의견 수렴을 위해 개별 금융협회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간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 구축을 추진할 계획
ㅇ 이를 위해 한·미 FTA금융협상대표인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8.21일부터 연쇄적으로 민간 금융협회와 개별 협의 예정
* 8.21일 자산운용협회, 8.22일 보험협회, 8.23일 은행협회, 8.24일 증권협회
ㅇ 9월 3차협상 이전에 금융분야 민간자문단*과 “금융분야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3차협상 준비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 한·미 FTA금융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금융관련 학계 전문가, 연구소 전문가 및 금융협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ㅇ 9월 3차협상 이후에도 재경부 제2차관 주재로 민간 금융기관 CEO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금융협상결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업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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