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시장의 중요성과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한 향후 양자간 통상협상 가속화에 대비하여 EU와의 FTA 추진 필요성 증가
ㅇ EU는 세계 최대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역규모면에서도 세계 1위 유지
ㅇ 한-EU FTA 체결시 장기적으로 GDP 3.08%, 對세계 무역수지 28.5억 달러, 취업자 수 59.7만명 각각 증가 전망(KIEP)
- GDP는 단기적으로 2.02%(15.7조원), 장기적으로는 3.08%(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對세계 수출은 110.4억달러, 수입은 81.9억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8.5억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기기, 가전기기 등의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ㅇ 자동차는 6.3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가전기기에 대해서도 5.24%의 비교적 높은 관세 부과
ㅇ 수입은 정밀기기, 석유화학, 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산업계는 EU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선호
ㅇ 최근 브라질, 인도, 호주와의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보다 경제규모가 큰 지역과의 FTA 우선 추진희망
ㅇ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 대상으로 지목
□ EU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미 FTA 협상 발표 이후 우리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
ㅇ EU는 서비스, 투자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FTA 체결 시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 가능
ㅇ EU도 국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중요시
□ 한-EU FTA를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로 활용
ㅇ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 업계도 對EU FTA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등 국내적인 체결여건은 양호
ㅇ EU는 경쟁정책, 지재권, 규제 등의 분야에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EU와의 FTA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 가능
ㅇ EU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도 EU와의 FTA 추진 바람직
- 우리나라와 EU는 경제구조상 상호 보완관계여서 FTA 추진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화학 등 일부 분야는 경쟁관계에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는 가전제품, 정보통신 분야에서, EU는 법률, 항공, 환경산업에서 각각 비교 우위를 지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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