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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의정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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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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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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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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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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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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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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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조사 개요
Ⅰ. 조사의 목적 4
Ⅱ. 조사의 내용 4
Ⅲ. 조사의 설계 5
Ⅳ. 자료처리 및 분석 5
Ⅴ. 표본의 특성 6
제2장조사 결과 요약
제3장조사 결과 분석
Ⅰ. 17대 국회 평가 관련 16
1.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긍정 평가 기준 16
2. 17대 국회의 나아진 점 18
3. 17대 국회에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정당 19
4. 지난 2년간 의정활동 최우수 정당 20
5. 지난 2년간 의정활동 최우수 정당 평가 기준 21
6. 17대 국회에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집단 23
7. 17대 국회에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집단에 대한 만족도 24
8. 국회 개혁 최우선 과제 26
9.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견해 27
10. 17대 국회 후반기 집중 활동 분야 28
Ⅱ. 민주노동당 의정활동 평가 관련 29
1.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 역할 평가 및 평가 기준 29
2.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31
3.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이유 : 긍정 이유 vs 부정 이유 32
4. 의정활동에 가장 충실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34
5. 17대 국회 후반기 민주노동당 집중 활동 분야 35
제4장통계분석표
◈ 부록 : 설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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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가 100명이 평가한 17대 국회
○ 17대 국회 의정활동 16대 보다 잘했다 40% > 못했다 21%
○ 17대 국회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집단 386의원, 기대 걸었던 78.9%가 불만족
○ 의정활동 최우수 정당, 민주노동당(33%), 한나라당(23%), 열린우리당(12%), 민주당(3.3%) 순
○ 17대 국회 후반기 최우선 과제는 “비정규 문제 해결 및 사회양극화 해소” (45%)
진보정치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국회관련 전문가 100명(국회 공무원 50명, 보좌관 25명, 국회출입기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대면면접 병행)의 방법으로 <17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국회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7대 국회의 의정활동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여 향후 민주노동당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결과>
➀ 17대 국회 의정활동 16대 보다 잘했다 40% > 못했다 21%
국회 전문가들은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에 비해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평가가 40.0%인 반면, 잘못했다는 평가는 21.0%로 나타났다. 비슷하다는 평가는 39.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특히 국회 공무원들의 잘했다는 평가가 46.0%로 가장 후한 점수를 주었다.
한편, 17대 국회가 나아진 점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이 “국민접근성 및 투명성(64.0%)”을 꼽았다. 이 외에 국회의원 자질(10.0%), 국회운영의 합리성(8.0%), 상임위 전문성(8.0%) 순이었고, 나아진 것이 없다는 8.0%로 나타났다.
➁ 17대 국회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집단 386의원, 78.9%가 불만족
국회 전문가들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집단으로 초선의원(50%), 386의원(19%), 재선의원(15%)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86의원에 기대를 걸었던 전문가 중 78.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가장 실망스러운 집단으로 꼽혔다. 한편 초선의원에 기대를 걸었던 전문가의 50%, 재선의원에 기대를 걸었던 40%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변했다. 전체의원 299명 가운데 188명(62.9%)이 초선의원일 만큼 물갈이 폭이 컸던 17대 국회에서 초선의원과 386의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실망폭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➂ 의정활동 최우수 정당, 민주노동당(33%), 한나라당(23%), 열린우리당(12%), 민주당(3.3%) 순
국회 전문가들은 의정활동을 잘한 정당으로 민주노동당(3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응답한 국회출입 기자의 52.0%, 공무원의 33.0%가 민주노동당이 의정활동을 가장 잘 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을 최우수 정당이라고 평가한 응답자(N=33)는, ‘사회적 약자의 이해 대변을 잘해서’(48.5%),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해서’(36.4%), ‘정부 견제, 감시를 잘해서’(9.1%), ‘입법 활동을 잘해서’(3.0%), ‘도덕성이 높아서’(3.0%)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38.0%인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는 25.0%, 평가유보 33.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잘 했다는 평가가 51.0%, 잘못했다는 18.0%로 나타났다. 국회 전문가들은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높게 평가했다.
➃ 17대 후반기 최우선 과제는 “비정규 문제 해결 및 사회양극화 해소” (45%)
국회 관련 전문가들은 17대 국회가 후반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활동해야 할 분야에 대한 1순위 분석에서, ‘비정규 문제 해결, 민생 입법 등 사회 양극화 해소’(4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부패 추방 및 정치개혁’(15.0%), ‘조세 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13.0%), ‘의료 및 교육 분야 등의 복지 확대’(9.0%), ‘한미 FTA저지 등 한미관계 재정립’(9.0%), ‘여성, 인권, 장애인 등 소수자 대변’(2.0%) 순으로 나타남. 한편 기타는 2.0%, 잘 모름은 5.0%로 나타났다.
또한, 1, 2, 3순위 모두를 합한 중복응답에서는 ‘비정규 문제 해결, 민생 입법 등 사회 양극화 해소’(71.0%)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조세 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52.0%), ‘의료 및 교육 분야 등의 복지 확대’(49.0%), ‘부패 추방 및 정치개혁’(38.0%), ‘한미 FTA저지 등 한미관계 재정립’(33.0%), ‘여성, 인권, 장애인 등 소수자 대변’(14.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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