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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정부의 정책과제와 11차 5개년 규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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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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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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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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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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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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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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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의 상대적 침체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도성장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등장한 후진타오 정부는 성장과 균형의 문제라는 새로운 경제적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또한 중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다. 동시에 도시—농촌, 연해—내륙, 계층간 소득격차 등 사회적 불균형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각종 시위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후진타오 정부는 2003년 출범 당시부터 2020년까지 GDP를 4배로 성장시킨다는 고도성장 목표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한다는 균형확보 목표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후진타오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차별적인 발전전략, 서비스 산업의 육성, 민영기업의 발전, 도시화를 통한 내수기반 확대 등을 성장의 원천으로서 주목하고 있다.
또한 경제사회적 격차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농촌, 농민, 농업 등 삼농(三農)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수년간 지속된 서부대개발 전략을 지속하고, 새롭게 동북3성 등 전통적 공업지역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계층간 격차와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패문제에 대한 엄중한 처리를 천명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에도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의 향후 경제전략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은 2005년 그 초안이 발표된 11･5개년 규획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국은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지향하는 경제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6가지 필수원칙으로 ① 안정적인 고도성장 유지, ②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 ③ 자주적인 혁신능력의 배양, ④ 도농간의 협력적 발전, ⑤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 ⑥ 개혁･개방의 부단한 심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11･5개년 규획의 목표 및 임무를 검토할 때, 특기할 만한 것은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점증하는 사회불안 요소의 해결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과, 농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신농촌 건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 자주적 연구개발 및 선진 제조업의 발전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11･5개년 규획 역시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사회적 불균형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후진타오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1･5개년 규획에서도 안정적 고도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수출과 투자 등은 중국시장의 기회를 앞으로도 상당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위협(Threat) 및 위험(Risk)요인도 발견된다. 즉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갖춘 대기업 및 선진 제조업의 육성 의지를 명시함으로써 중국 대기업들이 향후 한국 대기업들의 잠재적 경쟁상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조화로운 사회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노동자 보호나 사회보장기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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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ki.or.kr/fkiAct/research/View.aspx?content_id=946d0bb4-49c3-4876-aa40-f7fcec424a0b&cPage=2&s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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