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 중국의 ‘연횡(連橫)’ 분위기에 대한 견제
주장환
iss39_jjh060807.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3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6/08/07
Ⅰ. 들어가며
Ⅱ. 합종(合從) VS 연횡(連橫)
Ⅲ. 중국의 고민과 상황
Ⅳ. 두 가지 편향
Ⅴ. 향후 전망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구축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합종파’의 대표격인 북한이, 최근‘합종파’에서 이탈하여‘연횡파’로 움직이려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중국이‘연횡책’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판단했는가? 우선, 지난해 6자 회담이 9·19 공동선언문을 내 놓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낸 뒤 미국은 돌연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국면이 경색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태도가 북한을 자극했을 수 있다. 적극적인 변호를 하거나 북한과 공동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 일면 동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중국은 미국과 위폐, 돈세탁, 마약, 테러 등과 관련된 국제범죄를 공동대처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표적인 개혁·개방 도시들을 둘러 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식의 발전 모델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일면 긍정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고, 이는 내부적으로 중국 측의 약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중국 측의 자금 지원과 관련된 실제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 있는 빌미로 작용했을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체면을 생각해 참석한 6자 회담이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이 지나도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 중국에 대해 북한이 실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현재 중국이 처해 있는 고민과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대응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사전교감 없는 미사일 실험발사 강행이라는 행동으로 말이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북극성-2형 미사일이 주는 파장
아메리카 퍼스트와 코리아 퍼스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분석, 결함, 대안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