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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실업 방지를 위한 노사관계의 안정화 긴요

김원규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산업연구원

2006/08/02

○우리나라는 200년데 들어 노사관계이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질적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임.

○우리나라와 19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의 질적 수준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사분규 참가인원 및 손실일수 비율 등이 높아 노사관계가 불안할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관계의 수준에 비해서 실업률은 선진국들에 비해 낮으나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사관계마저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성장과 고실업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음.

○노사관계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노·사·정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화산에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www.kiet.re.kr/kiet/main_news/brief0105.jsp?serial=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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