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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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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TA통상전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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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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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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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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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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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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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TO/DDA협상 잠정중단 개요
1. 개요
2. DDA협상재개전망
3. DDA협상 잠정중단이 FTA에 미치는 영향
Ⅱ. 각국의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Ⅲ.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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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 잠정중단으로 DDA 타결 가능성 불투명
○2006.7.24 WTO 의장 피스칼 라미 DDA 협상 잠정중단 선언
- 농업협상에서 첨예한 대림, 미국은 농업보조금 삭감에서, EU는 농산품관세에서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끝내 제시 못함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DDA협상 논의 재개의 긍정적 전망과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우위와 신속처리권한의 2007.7월 종료가 확실시 되어 수년간 DDA협상 논의가 재개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 혼재
○ WTO d위상의 약화,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될 가능성 높음
- 전 세계적인 FTA확산 경향은 한미 FTA 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양국 정부가 협상에 더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고, 이에 따른 한미FTA비판론자의 반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
□ 주요국 대외통상협상을 FTA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언급
○미국, EU, 인도, 브라질
- 미국, EUI,인도, 브라질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DDA협상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대외통상전략은 양자간 또는 지역내 자유무역협정을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 이미 다수의 FTA를 체결한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이번 DDA협상 잠정중단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음
-FTA에 대외통상협력의 중점을 두고 매진해온 것이 올바른 정책이었다고 정부 및 재계 등지에서 평가받고 있음
○한국 FTA협상 확대 가능성
- 현재 한국과 FTA협상 중에 있거나 추진 중인 멕시코, 캐나다, 미국 EU등의 국가들이 DDA협상 잠정중단선언이후 FTA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바 있어, 향후 이들 국가와의 릈ㅁ 협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FTA협상 매진하되, DDA관심유지 필요
○FTA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FTA협상 체결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은바 우리나라의 FTA 협상이 늦어지게 되면 해외시장 손실이 우려
○그러나, G6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나마 DDA협상의 재개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협상의 급격한 진전가능성 배재할 수 없어 DDA관심유지필요
○FTA는 궁극적으로 다자간무역협정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 다자간 무역협정없이 FTA만 존재할 경우 FTA회원국들이 비회원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발효우려
-여러 FTA사이의 무역규범이 상이해 세계무역질서의 복잡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FTA가 세계무역질서의 복잡화와 지역간 보호무역주의로 도구화되지 않기 위해서 WTO와 같은 다자간협정이 유지되어서 전체적인 FTA의 실태와 운영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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