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통상정책의 주요 과제가 다자협상 및 유럽지역 통합 확대에서 비유로권 국가와의 지역협정 체결 병행으로 변화중임.
- EU는 다자협상 및 유럽 인근지역 통합확대를 통한 시장개방과 균형 이익 도출에 역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DDA 협상의 지연과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의 FTA체결 증가 영향으로 비유럽권 국가와 FTA 체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 EU의 비유럽권 FTA 관심지역은 아세안, 중남미 등이며, 개별국가별로는 한국, 인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WTO가입시 이들국가와도 FTA 체결도 검토중임.
□ WTO체제 출범 이후 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환경,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EU FT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 예정임.
- 상품분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기술장볍(TBT)의 경우 1995년 WTO 출범 당시 265건에 불과하던 WTO 통보건수가 2003년 794건, 2005년 771건으로 증가.
- 美 업계와 행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이전부터 비관세장벽을 주요 의제로 표방했으며, 한-EU FTA 협상에서도 비관세장벽 철폐문제가 핵심의제로 논의 예정임.
□ EU는 표준, 환경, 안전 관련 다양한 상품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운영중이며, 일부 표준, 인증 사항은 회원국별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기업에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EU의 비관세장벽은 표준, 인증, 환경관련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기전자, 자동차, 화확 산업 분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이같은 규제 강화는 우리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규제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EU FTA 협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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