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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이지언, 구본성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6/07/27

I.서론
II.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
1.금융산업 비전 달성을 위한 금융법 통합
2.주요 금융업법의 개편방향
III.자본시장톹합법과 타 금융법 체계이 비교
1.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2.기능주의와 기관주의 체계에 따른 이슈
3.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체계에 따른 이슈
4.겸영 및 기타 이슈
IV.결론

www.kif.re.kr/KMFileDir/127983534172876250_npr06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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