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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FTA: 성공의 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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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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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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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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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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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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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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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손경식 회장님, 김상열 부회장님,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인 이곳 제주도에서 한미 FTA에 대해 여러분들께 몇 말씀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일주일도 넘게 집중 호우와 홍수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뉴스를 통해 매일 저녁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보았고, 지난 주말 설악산을 다녀오는 길에 그 폐허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저는 대사의 권한으로 미국 해외 재난 원조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원금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되어 강원도를 비롯한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피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원 규모에 비하면 우리의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미국이 작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극복하는 데 한국이 보내주신 많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 한미 FTA 제 2차 협상이 서울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2차 협상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제 연설의 제목인 ‘한미FTA, 도전과제와 기회’가 2차 협상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차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2차 협상은 또한, FTA의 성공적인 타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직면해야 하는 도전 과제들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도전과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도전 과제는 FTA 협상에 대한 국민 참여의 필요성과 조용한 환경에서 협상가들이 비공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두번째 도전 과제는, 기술적인 개별 부분들을 단순히 한 데 모은 것이 아닌,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협상가들의 임무입니다. 세번째 도전 과제는,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시는 분들과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한미 FTA를 계속해서 적극 지지함으로써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FTA가 가져다주는 기회에 대해서, 저는 FTA의 잠재적인 경제적 혜택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도전과제들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늘 FTA의 지지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이 기회를 통해 FTA 협상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인, FTA에 대한 부정적이고 근거 없는 우려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 도전과제인, 국민 참여의 필요성과 조용하고 차분한 협상 환경의 필요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 모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국가입니다.
지난 주 저는, 대사관 주변에서 진행된 FTA반대집회 때문에 사무실에 4시간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님과의 저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요거트와 다이어트 콜라로 저녁을 때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록 이번 시위의 목적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표현과, 한국 사회가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능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백만명의 삷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사안에 대한 논의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수석대표들은 언론과 입법부에 협상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시에, 통상 협상가를 비롯한 모든 협상가는 양측 모두에게 최적인, 포괄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속한 협상팀 및 상대측과 조용하고 침착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상을 중단시키려는 일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신 한국 정부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폭력이나 가압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 참여가 던지는 도전과제에 대해 말씀 드렸으니, 이제 이것이 가져다 주는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최종 결과물이 어떤 것이 될지 모릅니다. 알게 되기 전까지는 FTA 반대자들은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협정문 초안의 윤곽이 잡히면, 그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론과 입법부에 협상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두번째 도전과제인, 양측 모두에게 균형잡히고 포괄적인, 최적의 결과물을 마련해야 하는 협상가들의 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해보셨다면, 2차 협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 언론 보도든 외신 보도든, 보도 내용을 전부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차 협상 당시 양국이 합의를 본 분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한국 협상가들은 매우 유능하고 강경해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 협상가들도 역시 매우 유능하고 강경하여,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친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은 후에 우정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고 있는 성숙한 관계에서는, 때로 여러 사안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FTA는 이러한 동맹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론, 친구로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FTA의 맥락에서는, 모멘텀과 윈윈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그리고 서로의 민감 부문을 존중하는 것은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마지막 도전과제가 바로 FTA가 가져다 줄 크나큰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FTA와 같은 새로운 과제가 이해에 어긋난다 하여 이에 반대하는 수천명을 동원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백만명을 동원하는 것 보다 쉽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는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공의 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할 서비스들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FTA를 통해 한국이 손해를 볼 것이며, 미국 경제의 규모가 한국경제의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협상이 미국에게 이로운 쪽으로 기울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클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협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FTA와 관련해서 각종 소문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협상에서 민감한 부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FTA 반대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양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 할 지도 모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역으로 큰 혜택을 입은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도전과제와 관련된 기회는 FTA가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FTA에 대해 잘 모르는 수백만명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관련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FTA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셨고, 국회 FTA 포럼은 이번주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의회 및 정부와 FTA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한국 재계 또한 관련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그렇고,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에서 2차 협상 출범 당시 주최하셨던 리셉션도 좋은 예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 재계가, 한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더욱 빠른 경제성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한미 FTA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미 FTA가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한미 관계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진전 중 하나이고, 양국 관계를 현대화 하고, 글로벌화된 현세계가 던지는 공동의 도전들에 맞서기에 더욱 적합한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FTA의 경제적 논리는 분명합니다. 즉, 자유무역과 개방 경제는 보호무역과 폐쇄 경제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FTA 관련 통계를 여러 차례 접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249,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GDP가 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FTA로 인해 70억 달러 이상 부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잠재적 혜택에 대해 왜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커뮤니케이션이란 듣는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FTA의 혜택에 대해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처럼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조용히 무대 뒤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인들과 외교관들은 일상 업무에서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코러스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극복해야 할 세가지 도전과제들과, 그 도전과제들이 가져다주는 기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으로 또 한번 중요한 시점에 서 계십니다. 도전과제들도 있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지지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기적에 새로운 장을 여실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양국의 이익과 동맹을 위해,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서로 협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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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korea_us_fta_k.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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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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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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