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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 국세청 이관에 관한 원탁토론

류만희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타

참여연대

2006/07/20

1. 문제제기

2. 논의의 경과
가. 참여정부 이전
나. 참여정부 이후

3. 관리운영체계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
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나.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다. 보험행정의 효율화
라. 신분의 안정성이 확보된 인력재편

4.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 개편논의 검토
가. 국세청 이관
나. 독립기관 설립
다. 특정공단 운영

5. 결 론

www.peoplepower21.org/library/library_view.php?article_id=17339&page=1§ion=welfare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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