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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김성만
KNSIiss308_kcs190415.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308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9/04/15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미 양국이 ‘빛 샐 틈 없는’ 공조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증진에 이해관계가 똑같지 않은 두 국가가 대북문제에 빛 샐 틈 없이 공조할 필요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책잡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 의식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에 실체 이상의 신화적 성격을 부여하고,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의 정책적 차이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의 주인은 우리이다. 우리는 동맹국 간에 우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자주적인 대북정책을 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 왔던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의식을 가다듬어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슬기롭게 길을 개척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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